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신용 확장기에는정책 금리만으로는 은행 대출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진수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부국장 등 3명은 25일 '신용확장기의 통화정책유효성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05∼2008년에는 정책금리가 수차례 인상됐지만 은행 대출은 큰폭으로 증가했다"며 이처럼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책금리 인상→은행수익률 하락→은행 자본비율 하락→은행대출 증가율 감소'가 일반적인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이지만 2005∼2008년에는 정책금리와 은행수익률의 관계가 불안정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정책금리 인상 때 은행들의 경기 순응적인 대손 상각행태 때문에이자 수익률은 감소함에도 은행 수익률은 증가했고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도 높았던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정책금리 인상의 은행대출 억제 효과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요인에 의해 압도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정책금리만으로 은행 대출을 통제하기 어려운 신용확장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의 보조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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