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로 전환 검토"R&D설비투자 세액공제서 정부 출연금 제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된 기존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계룡산 산행에서 "항구화되고 기득권화돼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런 방향의 제도 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비과세 감면 정비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가 지원금을 R&D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정부·공공기관 출연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세지원 대상 R&D 비용의 인력개발비의 경우,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이 아닌일반직원의 유학비, 위탁훈련비 등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가로 모색 중이다.
정부는 다만 원천기술 R&D나 신성장동력 R&D 등 핵심 R&D 비용과 기술혁신에 직접 기여하는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부총리는 이어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 공제로 전환할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조세 지원의 형평성, 세부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25일 경제 5단체와 관계 정부부처 간 간담회에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단계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를 앞두고 경제현안 등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라면서 "경제민주화 등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전달하고, 기업활동 관련 경제계의 건의사항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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