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체계로 삼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가안정목표제란 미래의 물가상승 수준을 예측해 미리 상승률 목표범위를 제시하고 이를 맞추도록 기준금리 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가령, 2013~2015년 한은의 목표치는 전년 동기 대비 연 2.5~3.5%다.
장 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 점검과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제약할 수 있다"며 "목표를 단일수치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물가안정목표제가 글로벌 저물가 기조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 제도가 세계 각국에 적용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엔 이 제도가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킨다고 봤다. 그가 분석한 결과,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이 오히려 금융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장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안정'이란 책무가 중앙은행에 부과된데다 인플레이션보단 디플레이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제도가 한국처럼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를 상당기간 밑도는 데 대한 고려가 미미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안정목표제를 폐기하기보다는 목표치를 상하한선을 없이 하나의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렇게 하면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역시 고려한다는 의지를 시장에 줄 수 있다"며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헝가리 등도 이 방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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