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공사 관련 브리핑 내용 추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 정부가 역점을 뒀던 자원·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등급이 줄줄이 하락했다.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서도 미흡 판정을 받은 비율이 배로 늘었다.
◇납품비리에 국외투자 실패…방만경영 '심각'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기관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꼴찌인 E등급(매우미흡)은 전년도 1곳에서 지난해 7곳으로 불어났다. 그중 3곳이 자원·에너지 분야였다.
우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전년도 B 등급에서 무려 세 계단이나 떨어져 최하위 E등급을 받았다. 광물자원공사는 호주 볼리아 광산의 동·아연 탐사 사업에 19억원,호주 화이트클리프 광산의 니켈 사업에 18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등 주요 사업이 잇따라 좌초된 바 있다.
전년도 D등급이었던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는 한 단계씩 떨어져 E등급을받았다.
대한석탄공사는 2012년 결산 기준 자본잠식 규모가 7천930억원에 이를 만큼 적자가 심각하다. 6년 넘게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한 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최하위 등급은 피했지만 바로 윗등급인 D등급(미흡)을 받은 9곳 중에는 납품비리가 드러난 한국수력원자력이 포함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영광 원전 5·6호기에서 품질 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공급된사실이 드러나 한동안 가동을 중단했고, 고리 2호기와 영광 1~4호기에 납품된 180개품목, 1천555개 부품의 시험성적서도 위조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한수원 직원이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최근 몇몇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도 전년보다 나쁜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과 2011년 연속 우수 등급인 A 등급을 받았으나 이번평가에서 B 등급으로 떨어졌다. 수공은 4대강과 아라뱃길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떠맡으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13조8천억원의 빚을 졌다.
기재부 김철주 공공정책국장은 "수자원공사가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4대강 사업 재원을 조달하는 대신 이자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그 부분은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기로 지난 정부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됐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036460]도 B에서 C로 등급이 낮아졌다. 가스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2년 32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3천억원 늘었다. 지나치게 저렴한 공공서비스요금이 원인으로 꼽힌다.
기재부 김재신 평가분석과장은 "정부지침을 위반하거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경우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E 등급을 받은 기관이 급증한 것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국외 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고, 일부 기관의 영업실적이 악화했던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장 리더십 부재…도덕적 해이 심각 기관장 평가에서도 S 등급은 한 명도 없었다.
대신 D 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은 18명(18.7%)으로, 전년(11.5%)에 견줘 비중이 크게 늘었다.
특히 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장은 최하위E 등급을 받았다. E 등급을 받으면 정부가 해당 임면권자에게 해임 건의를 하고, D등급을 받으면 경고 조치를 받는다.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4월2일부터 6월26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원전 감사를 받았다. 감사 끝에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비리가 대거 적발됐으나 제대로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중립적으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내렸다.
원전 안전기술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도 국외 사업에 치중하고, 기술안전 공개에 소홀하게 대응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경우 부채를 해소할 전략과 리더십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광부 2명이 유독가스에질식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일도 도마에 올랐다.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경우 지난해 스리랑카에서 활동하던 해외봉사단원들이 낙뢰에 맞아 사망한 사고가 질책대상이 됐다. 해외원조사업을 위한 의약품구매와 각종 건설, 용역발주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인천항만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15명(15.6%)으로 전년(15.7%)과 비슷했다.
기재부는 각 기관의 비리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58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들에대한 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유일하게 E 등급을 받았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마사회 등 9개 기관은 D 등급을 받았다. 원전사고 은폐와 납품비리 사건이 재발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상임감사도 D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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