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내용 반영>>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자신의 '중소기업론'을설파했다.
당국이 새 아이디어를 가로막는 규제는 바꾸고 중소기업을 위한 외부효과(간접적인 이익)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각론이다. 중소기업 간의 협력강화도 포함됐다.
김 총재는 18일 한은 본관에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열고 "새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인에게 기존의 법이나 규칙이 맞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소위 '손톱 밑 가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는 특정한 상황에맞게 만들어진 것"이라며 "새 분(기업인)에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또 당국이 중소기업을 위한 '외부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부효과란 당사자에게 의도치 않은 이익(손해)를 말한다.
그는 "정부·중앙은행이 기업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며 "사람·기술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힘을 합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을 하려 해도 마케팅 부서가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길이 없다는 예도 들었다.
김 총재는 "중소기업도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 개별기업이 이를 하기보단 공동의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제 활력을 위해선 2~3년차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참석자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새 규제의 적용을받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엔 김원길 안토니 사장, 김중희 강릉건설 회장, 유현오 제닉 사장,류정원 힐세리온 사장, 박성환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사장, 박정철 원 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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