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논란 및 세부 사항 추가>>"이장호 사퇴 배후 없다"…관치금융 지적에 '전문성' 강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치금융을 지적하는 민주당이종걸 의원의 지적에 "일반적으로 인사 원칙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면서 "부당하게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CEO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출신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없어져야 하며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철칙으로삼는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전 회장의 퇴진과 관련해 "순수한 감독 차원의 문제라고 판단했다"면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이장호 전 회장 퇴진 요구는 감독 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였다"고 피력했다.
그는 "앞으로 내가 관여하는 인사 범위에서는 민간의 인재를 찾는 노력을 더 하겠다"면서 "관치 논란과 관련해 사퇴할 이유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지만 현재까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에서 공기업 인사를 잠정 중단하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장호 전 회장의 퇴진과 관련해 금감원이 CEO 리스크를문제 삼은 것에 대해 "CEO 리스크는 은행의 주요 의사 결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기보다는 한 사람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장호 전 회장의 사퇴를 종용한 배후를 대라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요구에 "배후는 전혀 없었고 검사 결과 나타난 것을 은행 담당 부원장이 해당 금융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조 부원장에게 주의를주겠다"고 말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이장호 전 회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일반론적인 말을 했으며 와전된 측면이 있다"면서 "내가 사퇴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와 일부 금융지주 회장 선임및 퇴진과 관련해 금융 당국의 개입보다는 능력과 전문성에 의해 결정됐다는 입장을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이장호 전 회장에게 직접적으로 사퇴 압력을 가한 조영제 부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관치 금융에 따른 책임론을 제기했다. 관치금융이회자하면서 창조금융은 사라져버렸다는 비판도 많았다.
신제윤 위원장은 최근 CJ[001040]의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금융실명제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선의의 차명거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인정돼 금융실명제법에 예외를 일일이 거론할 수 없다"면서 "차명거래 부분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조세포탈 등은 사후에 차명거래 발견 시 강하게 제재하는 것이 더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 탈세를 주범으로 거론되는 '검은머리 외국인'을 강력히통제하라는 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지적에 대해 "금감원이 항상 보고 있으며 금융위도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진웅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기업 공개를 통해 일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산업은행 민영화는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는 경우와 기업공개를 해서 일부 자금 조달을 시장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정부가 손을 떼기보다는 주식 발행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광주은행, 경남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지역적 정서 등을 고려하면 주관적일 수가 있어 최고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며 메가뱅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우리투자증권은 자본금이 상당하고 인수자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우리은행과 같이 파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현황에 대해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을 금융위가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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