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출구전략 가능성으로 국제 금융시장이불안한 가운데 한국 정책 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대응해 1년 전부터 추진해온 외화예금 확충 방안은 별로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은 차입 등으로 조달된 외화는 금융위기 때는 빠르게 유출되는 문제점등에 대응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정책 당국이 공동으로 마련, 추진해왔다.
그러나 그 이후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은 지난 4월 말 현재 44조5천833억원(당시 환율로 402억 달러)으로 이 방안이 발표된 직후인 작년 6월말 47조9천480억원(415억달러)보다 오히려 줄었다.
특히 정책 초기의 주 대상인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은 작년 6월 5조8천779억원(51억달러)에서 3조9천583억원(36억달러)으로 30% 가량 감소했다.
아직 별 성과가 없는 셈이다.
정책 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환율 변동성 등 여건이 좋지 않아서 외화예금증대를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핵심 정책의 하나로 외화예금확충방안을 내놨다.
차입과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외화 자금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규모로유출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든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외화예금을 안정적인외화 조달 수단으로 지목, 늘리려 한 것이다.
이 방안은 ▲1단계로 은행의 국외 점포에서 외국인과 교포를 상대로 총수신의 4∼5%까지 외화예금을 늘리고 ▲2단계로는 선도은행 1∼2곳을 정해 글로벌 자금관리서비스(GCMS)를 도입, 외화예금 비중을 4∼9%로 올리며 ▲3단계는 외화예금 비중이10%를 넘을 때 외화예금 절차를 대폭 완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선도은행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1단계도 별 진전이 없다.
한 관계자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시한을정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외화예금 규모를 늘린 은행에 대한 부담금 경감 등 정책은 작년 말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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