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발표 일정 추가>>사외이사 견제 강화하고 경영 공개금융위,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권 '눈독'
금융지주사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황제'로 군림하는 지주사 회장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외이사의 지주사 회장 견제가 강화되고 지주사 회장과 사외이사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로 책임 경영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과 지방은행 분리 매각으로 방향이 정리됐다.
금융 감독 체계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으로 두고 독립성을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권에 눈독을 들여 갈등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공청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 국회에 보고한다.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지주사 회장의 권한이다. 계열사사장 선임부터 시작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권한을 명시해 월권을 막자는 데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
최근 KB금융 사외이사들이 계열사 대표 선임 등에서 회장의 영향력을 제한하는안을 추진하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현재 KB금융 사외이사들은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 때 사실상 회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지주사의 시작은 회장인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월권을 못하게 모범기준에 반영하고 공시 강화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지주사 회장의 세부적인 역할이 명기된 자체 지배구조 규범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회장 등이 말로 지시하는 사례가 많아 권한과 책임 관계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 규범에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 역할도 명시될 수 있다. 지나치게 많다는비판이 제기돼온 지주사 회장의 연봉 책정 기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기관의 평가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이들의 활동이나보수 내역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지주사 회장은 상근 임원진, 사외 이사 등과 함께 단체로 보수가 공시돼개별 임원의 보수 내역은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 이 부분을 더욱 상세히 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사외 이사의 경우 단순한 학력뿐 아니라 오너 또는 최고경영진과의 관계 등도 공시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감독 당국과 예금자·채권자 대표 등을 공익이사로 배정하거나 회장이나 사외이사 선출 과정에 국민연금 같은 대주주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금융[053000] 민영화는 일괄 매각 대신 분리 매각으로 결정됐으며 오는 26일 금융당국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적자금위원회는 최근 토론회에서 우리금융이 소유한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을따로 떼어 팔고 금융지주사 등은 일괄 매각하는 쪽으로 논의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은 지방은행과 증권계열 등 자회사분리매각 쪽으로 가져가려 한다"며 "이달 26일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금융 감독 체계는 복병을 만났다.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처 형태로 소비자 보호 조직을 금감원에 두는 대신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중요 제재건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사소한 제재도 금융위와 상의를 한다며 금융위가 금융사 제재권까지 가져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있다. 금융위는 검사와 제재권을 금감원에 위탁했기 때문에 다시 가져온다고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가 감독원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검사와 제재인데,제재권이 없어지면 검사도 협조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체계 개편은 부처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8월 말께나 대략적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면서 정책금융공사를 합치는 방안은 막대한 재정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선박금융공사 또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