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발표 내용 추가>>조세硏 세미나…"지방채 기준 재정상태로는 매우 양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지출을 감당하지못할 정도로 어렵지 않아 파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는 중앙정부에 비해 좋다는 의견이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도입 가능성 검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GDP 대비 2%대, 예산 대비 20%대의 지방채 잔액을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GDP 대비 30%대, 예산 대비 130%대인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채 기준 재정상태는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등을 통해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분석했다.
2010년 결산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봤을 때 적자 자치단체는 152개, 전국 평균 비율은 -1.40%였다. 수치가 가장 낮은 단체 유형은 자치구(-3.84%)였으며도, 시, 특별·광역시, 군의 순으로 높아졌다.
자치구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지표가 처음 사용된 2008년에는 0.10%, 2009년에는 -3.06%로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모든 자치단체 유형에서는 수치가 크게 개선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성남시(-14.85%)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가장 낮고 서울시서초구(-14.04%)와 용산구(-12.99%)가 뒤를 이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10년 결산 기준으로 평균 7.74%였다. 일부 광역시가재정위기 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매우 근접해있으나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감소세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무상환비 비율은 2010년 결산 기준으로 도(7.34%)가 가장 높았으며 특별·광역시(5.51%)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시, 군, 구는 각각 1.47%, 0.59%, 0.32%로낮은 수준을 보였다.
김 교수는 수치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좋아 파산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인천광역시의 경우 아시안게임 때문에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 4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위기 시 파산제도 도입에 대해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일이 많지 않아 파산 책임의 일부가 중앙정부에도 있게 되는 한국 구조상 미국 등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는 '시장에 의존하는 파산제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관리제도가 지자체 재정을 재건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일정한 기준을 두고 상급정부가 파산을결정하도록 하는 계층제적 원리에 의한 파산 방식은 현재 한국의 지방재정관리제도에 의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에 대해 "실효성을 가지려면 단순한 계획의 차원을 넘어 일정한 구속력을 가져야 하고, 민자사업 등 기타사업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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