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예산실장 브리핑 내용 추가>>공약집 지지역공약 이행계획 6월중 발표
정부가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와 별도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만들어 6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이행계획'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내에 내에 발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역 공약은 계속사업 뿐 아니라 신규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면서"신규사업은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사업계획을구체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방문규 예산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약집에 나온 지역 공약은 원칙적으로 모두 다 실행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지역 공약 관련해 필요한 재원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추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공약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산업, 문화 등 분야가 주종을이룬다.
앞서 여당 지도부는 공약 가계부가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중심으로작성된 탓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105개 지방공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정부를 질타한 바 있다.
기재부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5년간 SOC 분야 예산 11조6천억원이삭감되는 데 대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증가된 투자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존에 20조원 수준이던 SOC 투자 규모는 4대강 사업 실시 후 25조원 수준으로 불어났으나 사업이 종료된 올해에도 25조원 수준이어서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민자사업을 활용해 문화·교육·R&D 등 분야 시설투자를 늘려 SOC 관련 실질 투자규모는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C 신규사업도 공약 및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SOC 투자 규모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방문규 실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와 내년은 경기를 감안해 SOC 세출 절감폭을줄이고 경제성장률 회복 추세에 맞춰 절감폭을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분야 관련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이차보전 등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해 농업 분야 실질 투자규모 조정폭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불금, 재해보험 지원 등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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