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와 별도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만들어 6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이행계획'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발표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역 공약은 계속사업 뿐 아니라 신규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면서"신규사업은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사업계획을구체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공약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산업, 문화 등 분야가 주종을이룬다.
앞서 여당 지도부는 공약 가계부가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중심으로작성된 탓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105개 지방공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정부를 질타한 바 있다.
기재부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5년간 SOC 분야 예산 11조6천억원이삭감되는 데 대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증가된 투자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존에 20조원 수준이던 SOC 투자 규모는 4대강 사업 실시 후 25조원 수준으로 불어났으나 사업이 종료된 올해에도 25조원 수준이어서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
기재부는 민자사업을 활용해 문화·교육·R&D 등 분야 시설투자를 늘려 SOC 관련 실질 투자규모는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C 신규사업도 공약 및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SOC 투자 규모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농업분야 관련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이차보전 등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해 농업 분야 실질 투자규모 조정폭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불금, 재해보험 지원 등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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