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공약가계부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으로 조달한 재원 135조 규모 안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140개 중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104개 과제를 실천해나가겠다는 내용이다.
이중 정부가 가장 힘을 쏟는 과제는 '국민행복' 국정 기조에 따른 복지 공약이다. 104개 과제의 절반인 52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 조달 재원의 58%가 노인대상 국민행복연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무상 보육과 무상 교육을 확대하는 등 복지 공약에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국민행복연금을 지급하는 데 17조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여기에 1조3천억원을 더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일자리 참여 기간과 보수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월 20만원에서 30만∼4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5년간 노후 생활 보장을 통한 노인 빈곤 완화 등 노인 지원 강화에 총 18조 3천억원을 쓰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발표 과제 중 단일 과제 투입 액수로는 최대다.
출산 장려 정책과 무상 보육·무상 교육 확대도 눈에 띈다.
1조2천억원을 들여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준다. 자녀 장려세제 도입으로 '새 아기 장려금'을 주는 데 2조1천억원을 쓴다.
모든 계층에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 수당을 지원하는 데 5조3천억원, 3∼5세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데 6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의료 보장성도 강화한다.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관련 필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2조1천억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6천억원)한다.
저소득층 지원 정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사각지대 해소(6조3천억원), 에너지바우처 도입(5천억원)을 내놨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연금기초급여 2배 수준 확대 등에 3조9천억원을 들인다.
민생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인력을 매년 4천명씩 5년간 2만명 증원하고 기본급과 야간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는 등 보수 체계를 개선하는 데도 1조4천억원을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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