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는 재벌의순환출자구조가 지난해 일부 대기업 집단에서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 및순환출자현황(4월 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계열사간 지분율 1% 이상 보유한 순환출자가 형성된 집단은 14개였다.
◇ 롯데, 동양 등 순환출자구조 강화 롯데, 현대, 현대백화점[069960], 동양[001520], 현대산업개발 등 5개 집단이증자나 주식취득 등으로 전년보다 계열회사간 지분율이 상승하거나 신규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하는 등 순환출자가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고리는 최근 5년간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새로 생성된 순환출자고리는 9개 집단 69개 기업으로 전체 순환출자고리의 절반 이상(55.6%)을 차지했다.
순환출자의 내용도 규제회피, 총수의 지배력 강화, 부실 계열사 지원 등 경제에부정적 여파를 미치는 사례가 많았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한라그룹의 경우 한라건설[014790]이 부실해지자 만도는 자회사인 마이스터의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태로 한라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만도가 자회사인 마이스터에 3천786억원을 출자하고 마이스터가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3천453억원을 투입하는 방식이었다.
2008년 이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고리를 보면 삼성, 현대자동차[005380], 현대중공업[009540], 한진[002320], 대림은 신규 순환출자가 없었지만, 롯데는 32개, 동양은 14개나 순환출자가 증가했다.
롯데는 롯데쇼핑[023530], 롯데리아, 롯데제과[004990] 등 3사를 중심으로 복잡한 거미줄식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했고, 동양은 금융·보험사가 순환출자고리의 핵심을 형성하는 형태다.
순환출자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불투명해지고 개별기업의 부실이 전체 계열사로전이될 위험이 커진다.
또 총수의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등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할 구조가 우려도 커진다.
반면 재계에서는 순환출자구조가 일본, 유럽 등 외국에도 있으며 이를 없애면고용이나 투자를 가로막아 오히려 국민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박근혜 정부는 순환출자에 따른 대기업 집단의 폐해가 크다고 보고 경제민주화의 핵심 이슈로 신규 순환출자 해소 내걸기도 했다.
신규 순환출자금지 규제는 6월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 총수 있는 대기업 출자구조 복잡 이날 공정위 발표에서 총수 없는 민간기업집단(8개)과 공기업집단(11개)을 포함한 전체 62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31.65%로 전년(63개)보다 0.29% 포인트증가했다.
이 중 총수 없는 19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12.28%로 전년보다 1.36%포인트 늘었다.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4.79%로 전년보다 1.32%포인트내렸지만 여전히 50%를 웃돌았다.
총수 있는 대기업 집단은 평균 계열사 수가 35.33개, 평균 출자단계가 4.51단계로 출자구조도 복잡하고 출자단계도 많은데 반해, 총수 없는 집단은 평균 계열사 수13.11개, 평균 출자단계 1.52단계로 구조가 단순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4.36%로 0.19%포인트 올라간 반면, 계열사 지분율은 48.15%로 1.40%포인트 줄었다.
이는 내부지분율이 낮은 집단이 신규로 지정되고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극동건설 등 계열사 지분율이 높은 회사가 대기업 집단 계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SK(0.69%), 현대중공업(1.17%), 삼성(1.27%) 순이었으며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34.84%), 부영(34.81%), 아모레퍼시픽(23.81%) 순이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를 소유한 계열사는 21개 집단 57개사(3.75%)였고 총수본인의 지분이 없는 계열사는 1천305개(85.9%), 총수일가의 지분이 없는 계열사는 1천114개(73.3%)였다.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은 "향후 대기업 집단의 소유구조가 악화하지 않도록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의무 등으로 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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