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연구진 분석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규모가 한국 경제의 덩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왜소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김동환 연구위원은 29일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금융'을주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소기업 금융은 중장기적으로증가 추세였으나 MB 정부 들어 감소세로 반전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GDP대비 중소기업 금융의 비중은 2004년 39.4%에서 2009년 54.6%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2010년 49.1%로 떨어지더니 2011년엔 46.1%까지내려앉았다.
이들은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으로 나눠봐도 상업금융은 글로벌 위기 이후 감소추세이고, 정책금융은 2008~2009년을 제외하곤 계속해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자금 증가율은 평균 8% 수준으로 같은 기간 부가가치증가율(7.1%)에 견줘 자금 공급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체 중소기업 금융에서 정책금융의 비중을 낮출 것을 주장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중소기업 자금 공급은 은행·비은행 대출이 전체의 85%로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책금융은 13% 수준이다.
이들은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정책금융 비율이 높고 벤처금융 비율이 낮다"며 한국과 칠레, 헝가리 등이 GDP 대비 정책금융 비율이 높은 대표적 국가라고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중소기업 금융은 상업금융이 일차적인 역할을 맡고 정책금융은보완하는 형식이 요구된다"며 중소기업의 발전 단계별로 직접금융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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