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서울본부세관이 최근 GS칼텍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난주부터SK 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정유사는 원재료를 수입가공해 수출할 때 관세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 가격을 고의로 낮춰 관세를 탈루한 혐의를받고 있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먼저 징수하고 이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면 징수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사전면세제를 시행하다가 1975년 7월부터 환급제로 변경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에 따라 사후에 관세환급이 제대로 됐는지 심사하게 돼있다"며 "본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다른 정유사들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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