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에 135조원 필요…세출 구조조정 본격화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위한 자금 마련 계획을 담은 공약 가계부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세부 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노력을 기울여 세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농림 분야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초안을 두고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 등부분에 대해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 SOC > 복지 > 산업 > 농림 등 세출 구조조정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 협의를 거쳐 31일 발표 예정인 공약가계부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 이행에 135조1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했다.
이를 위해 세입 확충으로 50조7천억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4천억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입으로 53조원, 세출로 82조원을 마련한다는 당초 기재부 업무계획에서세입부분이 다소 줄고 세출이 다소 늘어난 금액이다.
세출 분야별로는 SOC 부분이 12조원으로 가장 많다. 복지 부분에서도 12조원이줄어들 것이지만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나면 실제로는 총액은 늘어나게 된다.
산업분야에서 4조3천억원, 농림 분야에서 5조5천억원 가량을 세출 구조조정하는방안도 현재 모색되고 있다.
세출구조조정 규모는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점차 확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예정이다. 세출 구조조정은 누적으로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다만 정권초에 세출 구조조정을 해두면 뒤로 갈수록 효과는 커진다는 점에서 신규 세출 구조조정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이뤄지게 된다.
세입 부분에서는 조세부담률을 올리기보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양성화하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입 확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 비과세·감면 축소로 18조원 확보 세출 구조조정 중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SOC 분야 지출로 5년간 12조원이다. 기존에 진행 중인 도로·철도 사업은 계속하되 신규 사업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분야에서는 4조3천억원을 깎는다.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기업체에 지급되는 '전력부하관리 지원금' 예산이 2천100억여원 줄어드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정부에서 확대된 해외 자원개발도 대폭 손질한다. 2008년 이후 체결된 자원개발 양해각서(MOU) 71건 중 본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해 지난해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향후 해외 자원개발은 수익성 위주로 결정하되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농림분야 예산도 5조원 가량 줄어든다. 기재부는 지난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군'을 심층평가한 결과, 매년 1조원의 재정투입에도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했다고 자체 진단했다.
이차보전도 확대한다. 첨단온실 신축(농식품부), 소상공인 지원 융자(중기청),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국토부) 등이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대상이다.
세입 확충으로는 50조7천억원을 끌어온다.
비과세·감면 축소로는 18조원을 확보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견줘 혜택을 많이 받는 금융 상품별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서 검토 중이다.
세외수입 측면에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강화된다.
◇ "쥐어짜기 지나치다" 정치권은 정부의 공약가계부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우선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4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9천억원이 부족하다. 지자체들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도 9조2천52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천301억원이 줄었다.
증세 없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50조7천억원의 세입을 확충하는 부분도 논란이다.
공약 가계부가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중심으로 작성된 탓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방공약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있다.
기업인들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활동을 억누른다고 보고 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최근 "세수확대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성토한 바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회에 보고하고 조율하는 절차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면서"공약 재원 마련 과정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대책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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