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지원 세부내용 추가. 기사 전반적 보완>>올해 말까지 2만2천가구가 2조원 채무조정 수혜 전망
시중은행들이 내달부터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 캠코(정책금융공사)가 시행할 하우스푸어지원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약 2만2천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 간담회를 열어 금융산업 현안을 논의하고,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 17일부터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을활성화할 계획이다.
은행 자체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借主)처럼 상환 능력은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채무조정을 해주는제도다.
앞으로 은행들은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고려해 상환조건(최장35년간 분할상환)을 바꿔주고 연체이자 감면, 종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지원을 해준다.
또 차주가 요청하면 은행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미뤄주는 경매유예제를 활성화하고 유예기간에 차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팔아원리금을 상환하면 기존 연체이자는 감면해준다.
은행들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프리·개인워크아웃)을신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도 이달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를 시행한다. 올해 지원 한도는 1조원 규모다.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는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 차주가 신청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1세대1주택(주택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자면서 대출이 2억원 이하인 차주가 신청 대상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청자의 대출을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해줄 계획이다.
캠코가 금융권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해주는 '부실채권 매입제도'도 이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1천억원 규모의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1세대1주택(주택가격 6억원 이하)자가 신청 대상이다.
캠코는 차주가 고정금리로 30년간 대출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완전 매입할 경우는 차주에게 환매조건부로 주택 일부지분을 매각할수 있는 옵션을 줄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로 9천억원, 주금공과 캠코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으로 1조1천억원 등 이번 하우스푸어 지원안으로 올해 2만2천가구가 2조원의 채무조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다만 이같은 대규모 채무조정과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 속에 일각에서'금융 홀대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우려를 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을 홀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싶었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거대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비전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진출에서 활로를 찾고 논뱅킹(비은행) 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금융지주사들의 구체적인 제안은 가능한 도와줘야(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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