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공공기관 종사자 200명, 공공기관전문가 117명,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100% 정부 소유다. 정부는 지분의 49%를 시장에 매각해 공항확장사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종사자 67%는 정부 지분을 유지하고 공항 확장사업 자금은부채로 조달한 뒤 갚는 것이 옳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는 64.1%가, 일반 시민은 47.5%가 같은 의견을 내놨다.
반면 정부지분 매각대금으로 공항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23.5%, 전문가의 35.9%, 일반 시민의 25.6%만 찬성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산업은행을 민영화해 시중은행과 경쟁하게 하는 방안'에 공공기관 종사자의 53.5%, 전문가의 50.4%, 일반 시민의 30.9%가 동의했다.
'산업은행의 정부지분을 유지해 정책금융기능도 같이 수행하는 방안'에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42.5%, 전문가의 47.0%, 일반 시민의 54.4%가 찬성했다.
호남고속철도를 운영할 제2 철도공사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다.
국토교통부는 제2 철도공사를 세우면 공기업 간 경쟁으로 요금이 낮아지고 부채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철도노조는 노선별로 독점 체제가 유지돼 공기업 수만 늘어나므로 제2 철도공사를 세워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종사자의 42.5%, 전문가의 54.7%, 일반 시민의 42.2%는제2 철도공사 설립이 타당하다고 봤다.
종사자의 51.0%, 전문가의 44.4%, 일반인의 41.5%는 설립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평가했다.
천연가스 도입에 민간 사업자를 허용하는 문제에는 찬성 의견이 높았다.
전문가의 68.4%, 종사자의 57.0%, 일반인의 51.6%는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에민간도 참여시켜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이 옳다고 봤다.
지금처럼 가스공사가 업무를 전담하는 게 옳다는 의견은 종사자(40.5%), 전문가(31.6%), 일반인(41.6%) 모두에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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