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미만 공공기관도 중장기재무계획 세워야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신규 채용을늘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박진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22일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된 여유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하고, 공공기관사업과 민간고용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입대자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을 늘리고, 보건복지·컴퓨터보안 등 일자리 수요가 커지는 분야에서 인력을 증원하라고 권고했다.
공공기관에서 여성 채용목표비율을 밝히고 단시간 근로를 장려한다면 여성인력활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보고해야 한다. 이를 확대해 자산 2조원 미만이더라도 부채가 자산보다 크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은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낙하산 인사'를 막으려면 임원의 직위별 전문가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임원교육전담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독립성을 강조했다. 지금은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임추위를 구성하지만,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중소기업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중소기업 상생협업협의체'를 구성해 단계별 지원을 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예컨대 기술개발 단계에선 함께 공공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전수해주고, 시장 진입단계에선 진입 장벽을 낮춰주거나 마케팅을 지원한다. 계약과 사후관리 단계에선 하도급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성과공유제를 확대한다.
공공기관 간에는 업무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협업하자고 밝혔다.
개인신용회복 지원사업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미소금융재단·신용회복위원회가 협업하고, 고용촉진 업무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고용정보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협업하는 방식이다.
그는 "협업 활성화는 정보공유로부터 시작한다"며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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