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하고 금감원 관계자 코멘트 추가>>금감원 "업계 목소리 적극 반영할 계획"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 민원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지시하자 보험업계가 금감원의 요구 사항 가운데 일부는 과도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손보·생보 양 협회는 금감원이 업계에 요구하는 민원 감축 이행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우선, 손보협회와 생보협회가 공통으로 건의한 내용은 금감원이 보험업계에 2014년 말까지 보험상품 계약의 25회차 유지율(2년 이상 유지율)을 80%까지 끌어올리라는 요구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손·생보협회는 지난해 말 보험사의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이 60% 수준이어서당장 이런 요구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양 협회는 이런 내용의 민원감축 목표를 올 4월 이후의 신계약부터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보협회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 가운데 일부가 보험사에 이첩되지 않아민원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면서 금감원 접수 민원에 대해 보험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생보협회는 같은 사안에 대해 금감원에 바로 접수되는 민원을 보험사가 조정할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금감원으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아 해결해도 민원발생건수에 잡히는 집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라 건의한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 손보협회는 모 정비업체가 보험사와의 정비요금 다툼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해 보험사를 압박하라는 공문으로 논란이 됐던 사례를 들며 기업소비자 민원을 개인소비자 민원과 구분해 금감원의 민원발생 건수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보협회는 또 보험사를 상대로 의도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에 대한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블랙 컨슈머'로 지정된 사람의 민원은 건수에서 제외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생보협회는 보험사가 아닌 대리점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에서 생기는 민원, 소비자 민원이 아닌 설계사와 보험사 간의 분쟁에서 생기는 민원 등을 건수에서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 불가능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취지"라며 "금감원의 정책에 반발해 민원감축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황인하 검사기획팀장은 "업계의 목소리와 접수한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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