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0년대 외환위기로 신용 불량자가 된일부 채무자의 신용을 회복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르면 22일 이런 내용의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여파로 신용 불량자가된 사람들의 채무를 줄여주고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그동안 추진해왔다"면서"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없애주는 일종의 신용 회복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체 기록이 7년 뒤 폐기기된 뒤에도 개별 금융사에는 남아있어 금융거래 등 경제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왔다.
이에 따라 최대 10여만명의 신용불량자의 연체 기록이 삭제되며 채무도 차등 탕감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는 230여만명에달한다. 이 가운데 채무 성격과 자활 노력을 고려해 10여만명을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 피해, 정리해고 등에 따른 신용 불량자, 개인회생 절차에도 빚이 남아있는 사람 등이 구제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하고 있어 올해 고금리 채무자와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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