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전반적 보완>>정부, 제도·법령 개정 통한 항구적 세출 구조조정새 정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거나 법령을 개정하는 등 항구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가운데 진행된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세출의 경우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나 법령을 통한 항구적 구조조정 방안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는 재량 지출뿐 아니라 의무 지출을 포함한 전면적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다.
이차보전 등 방식으로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업수행 방식을 바꾸며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정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된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등 분야는 적극적인 삭감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농산물 유통 재정지원 분야나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재정 지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도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산지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생활협동조합 등 소비자 조직화를 통한유통비용 절감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조정체계가 미흡하다는 데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부처·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1천542개에 달하는 문화 분야 보조사업은 2017년까지 1천여개로 줄이기로했다.
문화분야 예산 대부분이 지자체·민간 보조사업으로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연례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함께했다.
자체 역량을 갖춘 대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은 축소하고 절감된재원은 중소·중견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재정을 확충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기능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소비세, 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검토·개편하기로 했다.
지자체도 지방재정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강화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하기로 했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유연근무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 교육, 문화, 국방, R&D 등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투자 규모를늘리기로 했다.
세입의 경우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원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공약가계부에 작성배경 및 원칙, 국정과제 실천계획 및 재원조달 대책, 향후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공약가계부는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재원소요를 산출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정과제 실천계획에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별 추진내용 및 연차별 재원소요가 제시될예정이다.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낮게 유지해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약가계부 세부내용을 이달말에 발표하고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년 예산안, 201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135조원 가운데53조원을 세입 확충으로, 82조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공약가계부를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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