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경 및 국가채무 현황.전망 추가>>"국가채무 30% 중반내 관리, 대선공약 반드시 실천"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을 30%대중반에서 관리하며 임기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부 전체적으로는 임기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이내에서 관리하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어려운 세입여건과 복지재정 확충, 1차 추가경정예산안등으로 국가재정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약속으로 풀이된다.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45조2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8%다. 17조3천억원의 추경으로 총 지출이 늘어나면서 올해 채무는 480조5천억원으로 GDP 대비 36.2%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채무는 492조9천억원, 2015년 510조5천억원으로 더욱 불어나지만 경기회복으로 GDP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를 정점으로 2014년 34.6%, 2015년 33.4%, 2016년 32%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재정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 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이 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그 둘을 통합,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조세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연계하면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기도했다.
그는 또 "민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중에 민간 유휴자금이 많이 있는데, 조세감면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이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간 역할부담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 지방 소비세 인상이나 보육료 보조율인상 요구 등을 패키지화해 일괄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의 의의에 대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재원 조달 이행을 위해 (재정을)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오늘 회의에서 '공약 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해 나라살림을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반드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방안에 대한 정부부처 간, 당정 간 공감대 마련▲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한 복지와 교육, 국방 등 분야별 재원배분 방안과 중장기재정건전성 목표 달성을 통한 5년간의 재정 청사진 제시 등을 의의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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