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조세 부담률 2018년까지 2.5%포인트 인상 권고
외국계 투자은행(IB)인 씨티그룹이 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경고했다.
1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는 "한국은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현 추세라면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작년 34%에서 2060년 218.6%로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씨티는 "정부부채 증가에 따라 이자율 역시 상승하면 2060년 정부부채 비율은 299.8%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2017년께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께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0% 이상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렇게 되면 노년 인구를 위한 복지·연금지출 확대, 경제활동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정부 가계부는 큰 폭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선제 재정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20% 수준인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을 2018년까지 2.5% 포인트 인상하거나, 국민연금 연금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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