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대응보다 수출 中企 지원에 무게
엔·달러 환율이 약 4년 만에 달러당 100엔을 돌파하면서 정부 당국자들은 긴장 속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국은 아베노믹스로 상징되는 일본의 엔저 공세에 시장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돌파하는 등 엔저 상황을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엔저에 따른 국내 피해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 요인으로 환율이 출렁거릴 때마다 대책을 내놓으면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런 차원에서 시장 대응보다는 엔저에 타격을 입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책이 중심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당국은 시장 개입은 가급적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엔저에 대해 당연히 고민하고 있지만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해 시그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선진국의 양적 완화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엔·달러환율의 100엔 돌파는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면서 "엔저 영향에 대해 꾸준히 점검해왔고 시나리오별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이 자본 유출입 변동성에 초점을 두고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서고 있지만 대규모 개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다만 지난 8일 최근 외환시장 급변동 상황에 대해 구두 경고에 나섬으로써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제금융정책국 외화자금과장 명의로 작성된 시장메시지를 통해 "작년 말과 같은 시장 내 쏠림현상의 재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외환당국은 재정환율 및 자금유출입 등 외부요인에 편승해 우리 외환시장의 변동성을불필요하게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저 상황과 관련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외국인채권투자자금 비과세 등 이른바 3종 세트를 내놓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3종 세트는 자금 유출입에 관한 규제이고 엔화뿐 아니라 달러 등 모든 외화에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쉽게 사용할 수 없고 현재 한국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유입되는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금리 인하에 나선 만큼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을지켜봐야 한다는 정서도 강하다.
이런 차원에서 당국이 정책적 수단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수출 지원책을 내놓은 바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외국에서 중소 플랜트·건설 사업을하는 기업 등 자금 조달이 절실한 분야에 대한 특별 지원 규모를 기존 71조원에서 82조1천억원으로 11조1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엔저 대응 1조3천억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6조3천억원, 중소해외건설·플랜트 사업 1조원, 조선기자재·선박금융 2조5천억원 등이다.
앞서 4월1일에는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엔화 약세 대응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엔저 장기화로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수출 중소기업에유동성 공급을 늘리고자 상반기에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책금융공사와 기업은행[024110]은 엔저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유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일본의 양적 완화로 원·엔 환율이 10% 떨어지면 2분기 한국의 수출이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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