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개월 만에'깜짝' 기준금리 인하에 나섬으로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는 경기 부양 정책 조합이 완성됐다.
4·1 부동산 종합대책과 5·1 수출 및 투자활성화 대책 등 미시 대책과 맞물리면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데 마중물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생산과 투자, 수출, 고용 등 실물경제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엔화 약세를 비롯한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 등 대외적인 변수가 만만치 않아 경기 회복을예단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 정부·한은 한목소리로 경기 부양 의지 표명 시장에서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하를 환영하는 부분은 재정정책을 펼치는 정부와 통화 정책을 구사하는 한은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게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17조3천억원의 추경예산안을 내놓으며 경기 부양을 위한 마중물을 부었지만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시장에서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9%(전 분기 대비)가 나오자 전달 금리를 인상한 한은은 기대치를 넘었다고 해석한 반면 정부는 전분기 성장률이 낮은 데 따른 기저효과일 뿐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전월 대비 광공업 2.6% 감소로 요약되는 3월 산업활동동향을 두고서도 기재부는3월 들어 광공업과 서비스업, 설비·건설 투자 등이 악화하면서 경기 회복 모멘텀도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한은은 산업활동동향이 표본조사인 만큼 전체적인 경기판단에 정확한 지표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로 상황이 바뀌게 됐다.
김중수 한은총재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 판단해 금리 결정했다"면서 "이번 금리 인하가 경제 회복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금리 인하에 대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보다 앞으로 효과를 어떻게 낼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며 "기업의 투자 등으로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필상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은 상태이므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때는 좀 늦었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기업의 창업과 투자 의욕을 돋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하반기 3% 성장 마중물 될까 전문가들이 눈여겨보는 부분은 통화와 재정 정책이라는 기본적인 정책조합이 완성된 점이다. 여기에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미시대책이 효과를 내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부동산 정책 등다양한 경제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해왔다. 통화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양책이 힘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이었던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금융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 등 기관도 한은의 금리 인하를 최근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 포인트 이상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경기 여건이 열악했지만 재정과 통화정책 등이 잘 조합되면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금리 인하는 이 같은 정책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여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양적완화로 인한 엔저 국면에 대해 한국 통화당국이 대응을 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경기 부양에 한은이 정책 공조에 나선 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한은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경기 회복을 향한 시너지 효과를 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조합 탄력에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변수' 정부와 한은이 본격적인 정책공조에 나섰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여건은 밝지 않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대외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으로 정부지출이 줄면서 생산·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기대치를 밑도는 상태다. 중국은 1분기 성장률이 7.7%에 그쳐 회복모멘텀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유로존 재정위기도 현재진행형이다. 유럽연합(EU)은 세수확보를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회원국들의 거센 반대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을 구사하면서 엔저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엔화가 약세를 나타내는 동안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한국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때마침 유럽에 이어 인도, 호주마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양적 완화의 물결은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7.9% 추락했다.
3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6% 줄었고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6.6% 떨어졌다.
3월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2%포인트 빠졌다. 수출·생산·투자·고용 등 주요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얘기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월 산업활동 동향 등으로 미뤄볼 때 실물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대내외적인 변수가 많은 만큼 경기부양책이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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