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감독원의 금융 감독 업무는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에 집중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철학과 서민, 중소 자영업자 보호 공약과 맞물려있다.
금감원은 불황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서민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뿌리 뽑고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강화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실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소비자가 왕'…금소처 독립성 강화 금감원은 7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 부서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나 검사 반영을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례와 비슷한 소비자의 주장을 금융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민원발생 평가 시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민원발생 평가 하위등급 금융사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민원 예방 및 감축을 위한 워크숍'도 반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핵심공시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평가 등급 변동 추이를 금융사 경영 공시에 포함하고, 3년연속 우수등급 금융사는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마크를 제정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법률 검토를 통해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분쟁 조정을 할 방침이다. 쟁점이 같은 다수인 피해에 대해서는 집단분쟁조정제 도입도 검토한다.
소액분쟁 사건은 분쟁 조정 진행 중에는 금융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금리와 수수료 관행을 연내 고친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시정할 방침이다.
연금저축, 방카슈랑스 관련 테마 검사도 강화된다.
금융사 보험대리점의 방카 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현장검사를 한다. 퇴직연금, 소액 불법대출 모집도 테마 검사 대상이다.
기존 펀드, 변액보험 뿐 아니라 금융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금융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실기업 신속 구조조정…외부회계감사 강화 금감원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등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건설과 조선·해운 등 취약 업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외에도 수시평가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채권금융회사가 확인되지 않은 풍문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거나 무분별하게 워크아웃(개업 재무구조 개선)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채 등 시장 차입금도주채무계열 선정 시 대상 채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은행 종합검사도 경기회복 지연에 대비한 '예방적 검사'를 목표로 한다.
법규 위반 사실 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 등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줄 수 있는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일정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상당수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 일부외국계 금융회사, 루이뷔통 코리아와 외국 고가사치품 회사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등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 수준도 상장법인과 같이 강화된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원에 대한 적극적인 자격요건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운용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 가입자의 수수료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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