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20년까지 -0.4%P, 2021~2030년엔 -1%P씩
고령화·저출산·청년실업 등 노동악재들이 한국의 성장률을 훼손하기 시작했단 분석이 나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6일 '일본형 저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이란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근로시간 축소로 한국은 앞으로 성장에서 노동의 기여도가 빠르게 떨어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학에서 성장률은 노동투입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노동투입이란 노동인구의양과 고령인구의 비중, 근로시간 등의 조합이다.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가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말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노동시간 감소·청년실업이 심화하며 2010년대부터 노동요소가 성장률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기 시작할 것"이라분석했다. 구체적으로 2010~2020년까진 -0.4%포인트, 2021~2030년까진 -1%포인트가량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봤다.
그는 특히 이런 노동악재가 '잃어버린 20년'을 맞기 직전의 일본(1990년께)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가령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90~2010년 연평균 0.5%포인트씩 높아졌지만 우리나라는 2012~2032년 1.1%포인트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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