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현재의 경제 성장세는 잠재 성장률수준이라며 경기 판단에 시각차를 보여온 정부의 논리에 사실상 공개적인 반박에 나섰다.
한은은 2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4월호에서 박양수 한은 조사국 계량모형부장등 4명이 작성한 논문 '국내총생산(GDP) 갭 추정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을 공개했다.
이 논문은 4가지 방법으로 추정한 지난 3년간 연평균 잠재 성장률을 3.3∼3.8%로 추정했다.
지난 1분기 실질 GDP(속보치)가 직전 분기보다 0.9% 성장한 가운데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올해 매번 0.8∼0.9%를 달성하면 경제는 성장 잠재력만큼의 향상할 수있다는 얘기가 된다.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박양수 부장은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따라서 '몇 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강조하는 행위는 경제주체의 심리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사실상 기획재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했다.
논문은 박 부장 등 4명의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논문에 실린 잠재성장률 수치가 한은이 내부적으로 경기 판단이나 기준금리 수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근거자료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의 논리에 공개 반박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25일 1분기 실질 GDP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자"0.9%가 나왔어도 8분기 연속 0%대의 성장률"이라면서 저성장 흐름 자체를 끊으려면통화정책을 포함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한은은 지난 4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GDP갭률이 올해 축소될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할 요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근거다.
<표> 추정 방법별 잠재성장률(기간 평균, %)┌──────┬──────┬──────┬──────┬──────┐│ │ 1990-1999 │ 2000-2009 │ │ 2010-2012 ││ │ │ ├──────┤ ││ │ │ │ 2008-2009 │ │├──────┼──────┼──────┼──────┼──────┤│ 생산함수접│ 6.7 │ 4.5 │ 2.8 │ 3.7 ││ 근법Ⅰ │ │ │ │ │├──────┼──────┼──────┼──────┼──────┤│ 생산함수접│ 6.7 │ 4.6 │ 3.0 │ 3.6 ││ 근법Ⅱ │ │ │ │ │├──────┼──────┼──────┼──────┼──────┤│ HP필터법 │ 6.7 │ 4.5 │ 3.4 │ 3.3 │├──────┼──────┼──────┼──────┼──────┤│ 다변수 은 │ 6.4 │ 4.4 │ 2.5 │ 3.8 ││닉인자 모형 │ │ │ │ │└──────┴──────┴──────┴──────┴──────┘ 출처=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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