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3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맞춤형 복지 강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계획된 재정지출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국가 재정수입의 3분의 1을 책임진 관세청이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불법, 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재정수입을 확보할 뿐 아니라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 일이라며 '조세 분야의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치밀한 세수 관리 과정에서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보거나 중소기업의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세청이 기업 친화적인 수출입 지원체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바란다"며 한국 기업이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수출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불량 먹거리와 마약류, 테러물품 등 불법 수입물품 차단을 위해 세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정부 부처 간 교류·협업을늘리고 수요자 중심의 관세 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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