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중소기업·지방 자금중개기능 약화"
중소기업과 지방에 대한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의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출 가운데 만기 1년 이하 비중이 각각 72.0%, 59.1%에 달했다. 이는 2007년 말보다 각각 2.6% 포인트, 6.6%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한국과 같이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이 정착된 유럽, 일본, 대만 등의 경우 5년이상의 장기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은행의 단기대출 비중은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세는 대기업보다 훨씬 낮았으며, 담보대출 비중도 대기업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금중개 편중 현상이 심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경우 예대율 수준도 높고 증가 폭도 큰 반면 기타 지방은 예대율이 하락해 100%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많았다. 예대율이 낮다는 것은 은행이 대출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일부 업종과 상업용 부동산 담보에 편중되면서 신용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하반기 이후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편중되면서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 58%까지높아졌다.
더구나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도소매업진출 등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부동산담보대출 중 경매낙찰률이 크게 낮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도 지난해 말 84%에 달해 은행의 채권 회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은 "최근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자금 중개기능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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