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과 인식 공유…경제민주화는 상수""국고채금리 상승시 한은에 공개시장 조작 요청"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내수를비롯한 지표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엔저와 같은 대외 여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 하향, 재정 여건도 과거보다 순탄치 않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경기가 갈수록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면서 "정책은 타이밍을놓치면 추후에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추경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전일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치를 넘어서는 좋은 실적이라는 데 대한 견제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나 한은과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은도 최근 경제전망을낮췄고 기준금리를 낮추지는 않았지만 양적 완화에 해당하는 총액한도대출을 늘린점 등으로 미뤄볼 때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다"고 해명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경제민주화는 경제의상수"라고 규정하면서"다만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제를 도약시키는 것이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으로 국고채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지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재 국고채 수요가 상당히 많고, 국고채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직후 금리가 다소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5조~6조원 정도 국채를 인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질문에는 '국고채 금리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을 전제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고채 금리가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은에 공개시장조작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시장 유동성이 많고 국채 수요가 많기에 그런요청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한은의 국고채 인수가 주요국의 양적 완화에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주택안정화 대책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등 정책조합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양적 완화로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우려에는 "환차손과 수출감소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출 중소기업에 금융지원과 보험보증, 해외시장 진출시 지원 등을 포함한 엔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양적 완화 지속시 통화량을 늘리겠느냐는 질문에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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