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공적 보증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금융연구원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 성과 및 부실채권시장의 향후 발전 과제'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보증기관은 부실채권 정리 방식을 법령으로 엄격하게 제한받고 있고 보증잔액 대비 높은 특수채권 비중을 유지하는 등의 이유로 부실채권 비율이 금융권에 비해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개선책 중 하나로 "공적 보증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관리를 일원화하면개별 채권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중복 지출을 억제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부실채권을 결집해 관리하면서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있고, 추심 활동을 통해 잔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일원화의장점으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부실채권을 분산 관리한 기술보증기금과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회수율이 매년 2.4%∼4.7% 수준이었지만 결집 관리한 한마음금융은 9.8%∼11.4% 선으로 더 높았다는 사례를 통해 결집관리의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공적 보증기관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부실 중소기업의 채권을 조기에 매각해 채무조정을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또 다른 개선책을 내놓기도했다.
금융기관 부실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UAMCO와 우리F&I 등 2개 대형사가 실질적으로 가격(매입률)과 수량을 통제할 수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형 자산관리회사(AMC)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공적 AMC가 민간 대형 AMC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