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신용회복→상환능력 강화 선순환 강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성공을 거두려면 채무조정이 빚 탕감으로 끝나지 않고 신용회복과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꼼꼼하게 따져봐 달라고도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 점검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채무의 늪에서 시달리는 분들이 행복기금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용회복과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 탕감이 아니라 잘 상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게 중요하다"며 "고용부등과 협력해서 스스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빚을 쪼개 갚아 나가면서 새롭게 일자리를 얻어 '상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신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채무 감면율을 조정할 때 연령이나 연체 기간 등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봐달라"고 주문했다.
자신이 지원 대상임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활성화하고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의 사연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한편 4천100여개 금융기관이 채무조정에 잘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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