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막아야 회원국 재정회복력 강해져
국제통화기금(IMF)이 급격한 자본이동에 거시건전성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세계 경기는 성장과 고용 창출이 여전히 미약해 선진국의 내수창출이 필요하며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높은 나라의 정책보완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제통화기금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20일(현지시각)열린 회의를 마친 뒤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발표했다.
IMFC는 우선 대규모의 자본이동이 급격하게 나타날 때는 건전성 조치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IMF가 지난해 12월 '자본자유화와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시각(Institutional view)' 보고서에서 자본유출입 규제가 정당하다고 밝힌 것보다 한발 더나아가 거시건전성 조치를 정책수단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C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엔저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확장적 통화정책이 경제성장에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강력한 구조조정과금융개혁을 비롯해 중기 재정건전화계획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미국과 일본은 신뢰할 만한 재정 건전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IMF 아시아태평양이사실 대표로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흥국들이 자국 경제 여건에 맞게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탄력적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의 양적 완화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며 IMF가 세계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C는 IMF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 역동적인 신흥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쿼터(지분출자금)를 재배분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2014년 1월까지 제15차쿼터개혁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약속도 다시 확인했다.
한편, '회원국의 재정복원력을 강화하려면 조세 회피에 맞서 싸워야 하며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을 막고자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문구가 처음으로 코뮈니케에담겼다. 조세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한 G20 회의에서의 합의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 부총리는 IMFC 회의 폐막 후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자리에서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일본의 양적 완화가 한국과 호주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데 공감하며 앞으로 G20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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