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책금융공사 통합 가능성 언급미등록 대부업체도 행복기금 협약가입 독려
산업은행 민영화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오히려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는 방안이 고려될 전망이다.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행복기금 채무조정 적용도 추진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폐기된 것이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 민영화는 어렵다고본다"며 "다만 IPO 가능성은 조금 열어둘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대주주로 하고 IPO를 할 수도 있다"며 "정책금융개편의 큰그림이 나와야 정확한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은 산은 민영화에 대한 견해가 달라진 것이 아니냐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 "달라진 금융환경 속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게 성공할 수있을까 회의가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실화하는 기업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을 받쳐줄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여 국책은행으로서의 산은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책금융공사의 기능을 산업은행으로 다시 통합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자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기능 관련) 큰 그림을 그릴 때는 금융위기가 없었다"며 "하지만 상황이 변하며 정책금융의 역할도 변했다"고 말했다.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위원장은 이어 정책금융공사 등 복잡한 공공정책기관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것이냐는 질문에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려고 한다"면서 "안되면 (금융위원장직을)그만두겠다"고 말해 정책금융기관 재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선박금융공사 설립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신 위원장은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측면에서 선박금융공사나 해양금융공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통상 마찰 소지가 있고 기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금융공사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냥 만들었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면 안 만드는 것만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도행복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신 위원장은 "행복기금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도 찾아가 채무 조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협약을 맺은 4천여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업체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 경우 미등록 대부업체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