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불가피한세입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17조3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수출여건 지원 등 정책조합으로 경제활력을높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17조3조원이면 경기가 회복한다고 확신한 근거는.
▲(현오석 부총리) 주택활성화대책 등 정책조합 측면에서 보면 이 규모가 시장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주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규모가 클수록 시장에미치는 영향은 크겠지만 재정건전화라는 목표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는 정책조합에 포함되지 않나.
▲(현오석 부총리) 원론적으로 금융정책·재정정책·기타 미시정책이 모두 정책조합에 포함되지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 주체가 따로 있다. 한은의 경제성장률 조정, 총액한도대출 한도 확대 등은 정부와 경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0.3%포인트 오른다고 했다. 통화정책 효과가 제외됐으니 연평균 성장률 전망은.
▲(현오석 부총리) 추경만으로 모든 경기회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추경은 경기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달라. 민간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고, 4·1 부동산대책이 부동산 경기에 이바지하면 하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 연간으로는 2% 후반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다고판단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이 추경규모 결정에 영향을 미쳤나.
▲(이석준 2차관) 아니다.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면 훨씬 더 효과가 컸으리라 보지만,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는 시간상으로도 고려할 수 없었다.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규모는.
▲(방문규 예산총괄국장) 추가로 발행하는 국채는 16조원 정도로, 1천700억원상당의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원래 17조원 상당의 이자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된다.
--12조원의 세입경정은 지난해 사실상 정부가 성장전망을 잘못한 것인데, 사과해야 하지 않나.
▲(현오석 부총리) 그런 전망을 바로잡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세수결손에 따른 지출감소는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추경에서 안고 가야 한다.
--역대 추경에서 세입경정과 세출경정은 각각 얼마였나.
▲(현오석 부총리) 2009년 대규모 추경이 있었는데 세입경정이 11조2천억원, 세출경정이 6조7천억원이었다.
--국회에서 추경규모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데. 증액될 경우 어디에 쓰나.
▲(이석준 제2차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됐으면 한다. 어차피 여야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국회의예산 심의과정상 상임위에서 굉장히 증액을 많이 하는데,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본다. 예상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세수는 더 들어올 것이고, 이때는 국채발행을 줄이면 된다.
--추경효과는 언제 가시화하나.
▲(이석준 제2차관) 국회에서 늦어도 5월 초순까지는 추경예산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통과시 바로 집행계획을 짜서 5월 말부터 집행되도록 하겠다.
--세출감액 3천억원은 기존 예산안의 어느 부분에서 깎은 것인가.
▲(이석준 제2차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출자가 많았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겠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내용은.
▲(이석준 제2차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등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해 전체 2조원을 변경했다. 일자리·민생이 1조6천억원, 중소기업 관련이 2천700억원 정도다.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을 활용하므로 국민에게 추가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없다.
--예상보다 일자리창출 부문에 배정된 금액이 적다.
▲(이석준 제2차관) 경찰관과 사회복지공무원 등 사회안전·복지지출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직접지출 일자리 지원은 4천억원이지만 중소기업·창업기업·수출기업 융자 등 간접적인 일자리 지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
--국고채시장의 부작용은 없나.
▲(신형철 국고국장) 채권시장에서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가장큰 부작용이다. 정부가 마련한 안정화 방안은 그러한 금리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데초점을 맞췄다.
▲(이석준 2차관) 금융위기 이후 국채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다. 외국 중앙은행등 외국인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관심이 많다. 현재 시장여건상 금리 인상폭이 그리크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국고채 금리는 다른 금리의 지표금리가 되므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안정화대책을 마련하겠다.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금리 상승분을 20~30bp(1bp=0.01%)로 봤는데, 시장 안정화조치를 고려한 것인가.
▲(신형철 국고국장) 조치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다. 조치를 시행하면 현재 자금사정과 회당 발행물량을 고려할 때 거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본다.
--북한 리스크 장기화로 국채발행여건이 나쁘지 않은가.
▲(이석준 2차관) 현재로선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에도그런 우려가 컸지만 결국 투자를 해왔다. 외국 중앙은행과 외환 당국, 투자은행(IB)에 국내 사정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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