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창업 활력·질 저하…여건 개선해야"
우리나라의 창업 활력이 매우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업 또한 저조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4일 '창조형 창업이 없다'란 보고서에서이같이 분석을 내놓으며 새 정부가 내세운 '창조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에 따르면 창업 활력을 나타내는 기업 신생률(신규사업자/가동사업자)은 2011년 사상 최저수준인 20.2%까지 내려왔다. 이 수치는 10년 전인 2001년만 해도 28.9%였다.
신규사업자는 연간 100만에 달하지만, 2007~2011년 기준으로 58.6%가 창업 3년안에 폐업했다. 신규사업자의 90.8%가 1인 기업으로 규모 역시 영세했다.
창업의 질도 나빴다. 창의성과 연구개발이 바탕이 되는 지식산업의 창업은 2011년 전체의 15.4%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미국(34.4%·2007년), 독일(30.6%·2010년)의 절반 수준이다.
제조업체 창업에서도 47.6%가 저기술 분야에 몰렸다. 첨단기술을 갖고 창업하는제조업체는 13.5%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창업환경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창업절차는 간소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비용이 많이 들어 창업 의지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창업비용(신규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비용) 비율은 14.6%로미국(1.4%), 일본(7.5%)보다 크게 높다. 창조형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 규모도국내총생산의 0.03%(2009년)로 미국(0.09%)이나 이스라엘(0.18%)에 못 미쳤다.
조 연구원은 "창업 활력을 높이고 창의성에 기반을 둔 창조형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창업펀드 등 창업 지원 자금조달 체계를 만들고 특허 등 지식 자산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한 창업가 발굴, 창업 교육 확대 등의 방안과 함께 정직한 실패자들이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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