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한은 통화정책 국장 브리핑 내용 추가기술력 관련 내용 추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늘려 창조형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한 것은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고도 정부의 정책공조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총액한도대출 확대로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미지수다.
◇창조형 중소기업에 3조원·수출중소기업에 1조5천억원 저리 대출 11일 한은 금통위는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3조원 늘려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간 연 1.25%였던 금리도 지원 부문별로 연 0.5~1.25%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저리의 대출 자금을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제도다. 대출대상은 한은이 정한다. 은행들은 이 자금에 가산금리를 더해 일반상품보다 저렴한 이율로 자금을 빌려준다.
이렇게 하면 특정부문에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부채에 시름하는 영세자영업자나 엔저로 고통받는 수출·중소기업이 주 대상이었다.
신설한 '기술형창업지원한도(3조원)'은 특허권이나 정부 인증기술 등 공인 고급기술을 보유하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그 대상이다.
김민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업력 7년을 제한한 것은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고다른 제도와 중복수혜를 막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우수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에 대한 대출이 6조∼12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기존의 결제자금지원한도(7천500억원)을 폐지해 무역금융지원한도를기존의 7천500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엔화 약세 등 수출중소기업의채산성·수출경쟁력 악화를 염두에 둔 조치다.
대출금리도 그동안 동일하게 연 1.25%를 적용하던 것을 상품별로 차등화했다.
특히 창조형 창업기업에는 0.5%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김 국장은 "대출금리인하에 업체별로 0.32~1.22%포인트의 금리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동성 함정'에 실제 정책효과는 미지수 한은이 이날 총액한도대출을 손 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고됐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해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정책국장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임 진 연구위원은 "현재처럼 정부와 한은의 대립구조에선 한은이 (금리도 동결하면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극한으로 가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액한도대출 증액이 실제로 정책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우리 경제는 '유동성 함정(돈을 풀어도 시중에 돌지 않는 현상)'에 빠진 상태란 지적이 많아서다.
실제로 한은은 작년 10월에도 총액한도대출을 7조5천억원에서 9조원으로 늘려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실적은 404억원에 그치며 부진했다. 계획대로라면 한달에 250억원씩은 판매가 됐어야 했다.
김 국장은 "유동성이 실물경제와 비교했을 때 풍부한 상태인 것은 맞다"면서도"이는 유동성이 좋은 기업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미시적으로 뚫어주려는 조치"라고반박했다.
한은이 제시한 대출조건인 중소기업의 '기술력' 역시 분명히 해야 하는 부문이다. 결국 기업의 기술력을 가늠하는 것은 은행의 몫인데 국내은행이 과연 이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임 연구위원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모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시중은행들이 총액한도대출에 과다한 가산금리를 붙이거나 대기업에 편법으로 빌려준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2007년 6조5천억원 규모던 총액한도대출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9조원으로 늘어났다. 이어 2009년 3월에도 10조원으로 확대했다.
위기가 잠잠해진 2010년7월 8조5천억원, 2011년1월 7조5천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다시 9조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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