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지하 경제 양성화가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탈세와의 전쟁에서 정부가 칼을 휘두르고 시민사회단체가 창을 들고 따르는 모습이다.
과거에 정부가 홀로 탈세를 뿌리 뽑으려다가 제풀에 지쳤다면 이제는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까지 감시자로 나서 끝까지 불법행위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탈세는 '우리의 적'…국민이 감시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영업단체, 종교계, 문화계 단체 150여개는 한국시민사회연합 공정거래감시본부를 오는 25일 발족시켜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 나서기로했다.
이 단체가 집중적으로 양성한 시민 감시단만 1천명이다. 음식점 사장 등 생업에종사하는 사람들이라 그 누구보다 지하 경제를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보지 못한 탈세의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지하 경제를 양지로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지하 경제 양성화에 직접 나선 데는 탈세가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372조원에 달하는 지하 경제로 인해 소득 분배 악화, 사회 양극화 현상이 커지고 있다. 탈세를 해결해 재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실천이어렵다. 무상 보육 등 각종 복지 정책 수행에만 10조원이 필요한데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천여만명이 가입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를 도와 탈세와 전쟁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오호석 한국시민사회연합 공정거래감시본부 상임대표는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하 경제 양성화가 성공하지 못하면 복지 공약도 사라지고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이 직접 현장을 감시하고 고발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국민이 더는 한숨을 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이번 조치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
당국이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어려운 탈세 현장을 관련 생업 종사자들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시본부는 가짜 양주 및 석유 제조, 불량 식품 제조, 고액 불법 과외, 고금리사채업, 도박, 주가 조작, 공무원 뇌물 등 감시 대상으로 삼는다. 6월부터 적발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감시본부는 매월 500명씩 시민 감시단을 양성해 연내 5천명까지 늘린 뒤 장기적으로 2만명까지 운용한다는 바침이다. 이러면 생활 현장에 감시자들이 파고들어 세금 탈루자들을 적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부유층 탈세에 집중…쌍끌이 기대감 고조 사회시민단체에서 생업 현장에서 탈세를 적발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부유층의지하 경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일종의 쌍끌이 전략이다. 중산층은 민간사회단체, 부유층은 정부가 집중적으로맡아 지하 경제를 뿌리 뽑는다는 의미다. 1천명의 시민 감시단은 탈세 현장을 추적해 중산층 뿐 아니라 부유층의 비리를 파내는데도 일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하 경제 양성화의 중점 공략 분야를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 탈세로 정했다.
이들은 국민 누구나 탈세 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계층이나 분야로 꼽힌다. 지하 경제 양성화 작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세청도 최근 인력 재배치를 통해 4천600명인 전국 세무조사 인력을 5천명까지늘려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들은 현금 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 조사에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성형외과 등 의료 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가 주요 공략 대상이다.
고급 주택 임대업자와 건물 소유자 등 불로소득자,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법인도 집중적으로 세무 조사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차명계좌 증여추정 원칙을 명확히 했다.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차명재산이라면 실제 소유주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 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가짜 석유와 양주 단속을 강화하고 면세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유통을 막을 방침이다.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와 지급률도 상향 조정하고 체납세액 징수 업무의 민간 위탁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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