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 금통위)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금통위에 쏠린 안팎의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나선 가운데 북한 리스크, 엔저 등 향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불거지면서 기준금리의 향배가 미칠영향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는 `한은 독립성' 문제까지 결부된 양상이다.
최근 정치권과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한은에 대해 금리인하를압박하는 모양새를 띠었던 것이다.
반면에 그동안 김중수 총재를 비롯한 한은의 분위기는 기준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다. 김 총재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버블(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은은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경기회복세가 완만하게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한은과 `한은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간에 기준금리 인하를놓고 팽팽히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리스크가 커지고 엔저가 가속화돼 `1달러=100엔'을 앞두고 있는 등 변수가 커지면서 11일 금통위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우선 한은으로선 대내외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외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정부가 17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까지 편성하며 경기부양에 `올인'하고있어 한은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면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더군다나 김 총재는 한때 `한은도 정부'라며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한은과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한 바 있다.
시장의 압박도 만만치 않다. 시장에선 두 번 이상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민간기관에선 현시점에서 적정 기준금리가 현재 2.75%보다 훨씬 낮은 2% 초반이라는 연구결과까지 내놓고 있다. 한은으로선 시장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한은이 결국 금리인하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다.
공개적으로 한은을 압박하던 정부와 정치권이 태도를 바꿔 한은의 독립성을 배려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견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난 8일 금통위 열석발언권을 당분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열석발언권이란 기재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말한다. 한은의 입장에선 다분히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던 정부의 권한이다.
정부가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은 가운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다면한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은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기류가 변하면서 이미 정부와 한은간에 금리인하에 대해 이심전심으로어느 정도 조율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하지만 한은으로선 기준금리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기엔 부담스런 측면이 적지 않다. 한은이 금리는 동결하되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크게 증액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한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지금까지 금리인하에 부정적이던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화답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금리인하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는데 있다.
이번 금통위에선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얼마나 수정된 입장을내놓을 지도 관심이다.
앞서 정부는 당초 3.0%로 잡았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대폭 내려잡았다.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예상했는데, 여러 경제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점에서 한은도 2.5% 안팎으로 수정된 전망치를 내놓지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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