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재정정책 공조로 경기활성화
현 상황에 적당한 금리 수준이 실제 기준금리보다 한참 아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김천구 선임연구원 연구팀은 9일 '금리 인하와 경기 활성화'란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2.18%로 추정된다"며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적정 기준금리란 우리나라의 성장·물가 등 경제상황에 알맞은 금리수준을 말한다. 현재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5개월째 동결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으로는 0.25%포인트씩 두 번 이상 내려야 적정금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
연구팀은 "국내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물가·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금리조정 사례를 볼 때, 현재처럼 실제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를 2분기 이상 밑도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약 2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다만, 현재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실물부문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는 재정정책과 함께 적시에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리 조정으로 실물 부문에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투자 관련 규제를완화하고 유동성 제약 아래 있는 가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