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 부동산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지원 규모를 기존 2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했지만, 실제 수요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필선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민인식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팀은 7일 '표본선택 모형을 이용한 담보인정비율(LTV) 추정'이란 논문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수요는 약 5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주로 31~40세(평균 35세)에 속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수치다.
연구팀은 통계청 자료로 전국 각지의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추산했다. 구입 주택(아파트)의 분양면적은 82.5㎡(25평), 99.0㎡(30평) 두 가지로 나눴다.
이 주택들의 평균 거래 가격(2012년7월 기준)은 지역별로 최소 9천900만원(82.5㎡·광주)에서 최대 4억2천800만원(99.0㎡·서울)이다. 현재 정부 시책은 전용면적85㎡(분양면적 약 100㎡ 내외)·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분석 결과, 매년 잠재적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10%가 집을 구매한다고 했을때 분양면적 82.5㎡ 아파트를 사기 위한 30대 가구의 주택 대출수요는 약 2조4천800억원으로 나타났다. 99.0㎡ 아파트는 약 3조700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의 수요가 연간 2조9천700억원으로 가장 컸다. 경기도가 1조8천800억원으로 그다음이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30대 전세가구 수는 합쳐서 30만을 넘었다. 5만4천900가구인 부산은 대출 수요가 1천500억원에 그쳤다.
연구팀은 "무주택자의 주택자금을 적절히 공급하는 문제는 주택가격 안정화와주거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라며 이러한 수요예측에 기반해 주택금융 공급을 확보해 정책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논문은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금융연구'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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