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외 경제협력의 무게 중심을 기존 선진국에서 유망 신흥국으로 바꾸고, 상생에 기반을 둔 맞춤형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외경제정책 3.0'은 상생과 맞춤형에 초점을 맞췄다.
1세대인 1960~1980년대에는 일부 대기업·제조업 위주의 수출 증대에, 2세대인 1990년~2000년대는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경제영토 확장에주력했다고 평가했다.
3세대 대외경제정책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각 부문과 함께 성장(상생)하며 협력 대상국과 개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외경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3대 추진방향으로는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은, 대외경제 상황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FTA를 내실화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FTA 효과를극대화하는 게 핵심과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안에 한중,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등이 포함된 '새정부 통상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가 참여를 유보한 TPPA가 새정부 통상정책 추진방안에 들어가 있어 향후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건설, 원전·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국외자원개발을 내실화하는 수주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보건, 의료, 환경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국외 신시장도 개척한다.
글로벌 상생·협력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에서 탈피해 전략적 가치가 큰 유망 신흥국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 상생의 맞춤형경제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하나로 이달 중 핵심 협력국과의 주요 추진과제 등을 담은 '신흥경제권 경협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하고, G20(주요 20개국),아세안(ASEAN)+3(한·중·일)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협력에도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다.
세계 경제위기가 상시화한 상황에서 자본 유출입 변동성과 같은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요인을 관리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정부와 민간 사이, 정부 내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대외경제정책 민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팀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국책·민간 연구소의 대외경제 전문가가 참여해 매월한차례 회의를 한다.
정부는 이달 말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00일 이내 통상·경제협력 등 주요 분야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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