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 3.0' 발표…FTA 내실화ㆍ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역점
정부가 대외 경제협력의 무게 중심을 기존 선진국에서 유망 신흥국으로 전환하고, 상생에 기반한 맞춤형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외경제정책 3.0'은 상생과 맞춤형에 초점을 맞췄다.
1세대인 1960~1980년대에는 일부 대기업·제조업 위주의 수출 증대에, 2세대인 1990년~2000년대는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경제영토 확장에주력했다고 평가했다.
3세대 대외경제정책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각 부문과 함께 성장(상생)하며 협력 대상국과 개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외경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3대 추진방향으로는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은, 대외경제 상황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FTA를 내실화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FTA 효과를극대화하는 게 핵심과제다.
건설, 원전·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국외자원개발을 내실화하는 수주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보건, 의료, 환경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국외 신시장도 개척한다.
글로벌 상생·협력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에서 탈피해 전략적 가치가 큰 유망 신흥국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 상생의 맞춤형경제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하나로 이달 중 핵심 협력국과의 주요 추진과제 등을 담은 '신흥경제권 경협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하고, G20(주요 20개국),아세안(ASEAN)+3(한·중·일)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협력에도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한 상황에서 자본 유출입 변동성과 같은 우리 경제의대외 취약요인을 관리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정부와 민간 사이, 정부 내 부처간 소통과 협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대외경제정책 민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팀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국책·민간 연구소의 대외경제 전문가가 참여해 매월한차례 회의를 한다.
정부는 이달 말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00일 이내 통상·경제협력 등 주요 분야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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