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구조개선방안 마련에 주력
소비자 물가가 5개월 연속 1%대 상승률로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차관급 회의로 낮췄다. 대신 유통구조 개선에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물가회의는 차관회의 형태로 갈 것"이라며 "물가관련주요 현안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급 물가회의는 이미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이 자료에서 물가안정체계 구축 방안으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했다.
물가관계부처회의는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회의다. 박근혜 정부들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공식 임명이 늦어지자 당시 신제윤 기재부 차관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세 차례 연 바 있다.
장관급 물가회의를 차관 주재 회의로 격하시킨 것은 유통구조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유통구조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3개 분과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5월 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엔 물가가 이전만큼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비자 물가는 5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하향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있다.
4%대 고공행진을 보였던 몇 년전과 다른 모습이다. 매주 물가 관련 장관들이 모여 논의할 거리도 없는 셈이다.
기재부는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자주 열지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물가회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물가회의를 연 것은 지난 정부 때인 2010년 11월부터다.
당시 이상기온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으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해 물가가 정부의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이듬해인 2011년 '정부합동 비상물가대응체제'를 구축해, 매주 차관급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고(高)물가 추세가 이어지자 장관급으로 격상돼 7월부터'물가관계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됐다. 물가관계장관회의는 지난 2월6일 제53회로 막을 내렸다.
정부는 물가회의를 차관급으로 하면서 유통구조개선TF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종합대책 추진실적을 확인·점검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부진한 과제는 현장 점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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