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정책 종합적으로 판단"…부처간 정책협조 중시"방위사업청장 당시 무기구매 전혀 문제될 것 없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30일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내정자는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주화는 대선 공약과 인수위원회 어젠다로 포함됐다"면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 정책에는 항상 저항이 심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거래 질서를저해하는 조치와 법령, 규제 등을 용인하다 보면 공정거래를 할 터전을 다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독립성 유지를 역설하면서도 부처 간 협조를 중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노 내정자는 "불공정구조와 관련된 것은 국가 전체의 정책이나 방향과 조화를이뤄야 한다"며 "공정위 혼자 입안해서 만들기 어려우므로 부처 간에 협조해서 같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민주화는 종합감기약처럼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부처별로 배치되는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엮어서 그 연동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 조화를 이루는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맞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 정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여파와 경쟁력, 중소기업 보호, 대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대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K2전차 핵심부품인 파워팩 구매와 차세대 전투기(F-X) 선정 등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노 내정자는 "수위계약을 지양하고 끝까지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정책을 추진했다"며 "당시에는 시끄러웠지만 지금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경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경제 관료로 근무할 당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고 응수했다.
노 내정자는 "공정거래실 초창기에 4년 정도 근무하면서 법과 제도를 처음으로만드는 데 함께 했다"며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과장으로서 대기업정책을 조율한 경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 업무를 이전에 담당했지만 상황이 많이 변하고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최대한 노력해서 공정거래 질서와 시장경쟁 환경이 확립되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내정자는 충남 서천 출신(57)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사무관 시절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서 근무했다. 재정경제부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을 거쳐 조달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을 역임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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