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실패자 걸러내고 자활의지 따져 구제국민행복기금 이어 '선심성 정책' 부작용 우려도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로 낙인이 찍힌 신용불량자(현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에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고있다.
2003년 '카드대란'으로 양산된 신용불량자까지 합치면 줄잡아 300만명을 넘을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들의 신용상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원상복구하면 '퍼주기 지원'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오는 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앞두고 대출자 사이에 '빚을 갚지 않아도 언젠가 탕감받는다'는 식의 그릇된 기대감이 확산한 마당에 15년 넘은 신용불량자까지구제하는 건 지나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IMF 외환위기 때 중소기업이 2만개를 넘어졌는데, 그 중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고 경영책임도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며 "그것까지 구제한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에야 폐지된 연대보증에 휘말려 들어 다른 사람의 빚을 떠안았거나 당시의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멀쩡한 사업이 무너지는 등 어디까지나 과거 정책실패의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IMF 신불자'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면 이런 원칙을 적용해 구제 범위와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요건에 맞는 사람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구제해주겠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여전히 재기를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전산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기록까지 뒤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준에 맞으면 (구제를) 신청하라고 알린다. 우리는 공정한기회를 드리고, 이분들이 나서서 신청하는 것 자체가 자활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설명했다.
자활의지를 일단 신청 여부로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자포자기해 신청조차 하지않은 사람까지 정부가 나서서 구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신청자 위주로 구제하는 방식은 오는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하다. 국민행복기금은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나중에 찾아내 동의를 받아 추가로 구제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아무리 억울하게 신용불량자가 됐어도 이번에 무조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건아니다. 금융채무는 엄연히 '사적(私的) 계약'의 결과물이어서 채무 자체를 없애기는 법률적으로 어렵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신불자 딱지를 완전히 떼려면 어느 정도 채무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랜 기간이 지난 만큼 이들의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에 악영향을 주는 연체 기록을 삭제하되, 빚을 일부라도 갚는 조건이 붙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채무 탕감의 범위까지는 정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하게 채무자의 연령과 재산 등을 따져 최대 50%까지빚을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재기하고서 나눠 갚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자발적 신청자에 한해 일부만 빚을 탕감하는 조건을 달아 신용을 회복시켜준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개인의 경제적 선택에 따른 결과인 연체 채무와 신용등급까지 정부가 해결해주는 게 바람직한지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IMF 때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 하는 국민이 많다"며 단순한 구제차원을 넘어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주문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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