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려면 최소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 등은 27일 '추경의 시급성과 효과 극대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0.5%포인트 올리려면 약 11조원, 1.0%포인트 올리려면 약 22조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재정지출의 효과(재정지출승수)를 자체 분석해 내놓은 결과다.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2%대 중후반으로 전망한 점을 고려할 때 3%대의 성장수준으로 복귀하려면 10조원 안팎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잠재성장률(3%대 후반)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20조원이 넘는 추가 재정지출이 요구된다.
정부는 현재 약 10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위원은 "GDP갭률(실제GDP와 잠재GDP의 차이)이 2011년 -1.0%, 2012년 -1.4%로 계속 벌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추경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정도의 충분한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성장잠재력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우선 투자돼야 한다고주장했다. 특히 산업단지나 해운·항만 등 인프라 관련 지출과 보육·가족·여성·노동 분야의 사회안전망 지출이 필요하다고 봤다.
임 연구위원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금융정책 역시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운영되야 한다"며 저금리 기조 유지, 정책금융 활성화 등도 제언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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