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 등 '금리' 아닌 카드로 공조 시도할 듯기준금리 인하여부가 관건…한은 아직 부정적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 경제팀이 25일 본격 가동됨에 따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과 입장으로 경제팀과 관계를 구축할 지 주목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그동안 새 정부 출범과정에서 `폴리시 믹스(Policy Mix)'를누차 강조했다.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정책간 조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총재의 이런 말은 매번 새 정부와 정책 공조를 부각시킨 발언으로 해석돼왔다.
새 경제팀은 침체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게 발등의 불이다. 경제팀은 25일 경제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다듬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 등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내세울 수 있는 경기부양 카드는 통화량 또는 총액한도대출 확대, 지급준비율 인하 등 여러카드가 있지만 역시 핵심은 '기준금리 인하' 여부다.
현 부총리는 25일 회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패키지에 금융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금리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수출 경쟁력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여러가지가 있다"며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개체가 있기에 각 개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의 지원사격을 기대하는 발언임이 틀림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한은의 분위기는 당분간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은은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하한 이후 5개월째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밑도는 등 시장의 전망은 `기준금리 인하' 관측이 강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중수 총재의 최근 입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이기까지 하다.
김 총재는 지난 20일 경제관련 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선 "한 나라의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서 "한번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은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일각에서비판의견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22일엔 한 발짝 더 나갔다. 김 총재는 시중은행장과의 금융협의회에서 "일부 국제 투자은행 대표들이 저이자가 지속하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형성되는취약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돈을 풀어도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버블(거품)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투자은행 대표의 말을 빌려 저금리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총재는 "단기 목표와 장기 과제 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당장 기준금리를 인하할 의향이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김 총재의 부정적인 입장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한은이기준금리 인하를 제외한 다른 카드로 새 정부의 경제팀과 경기부양을 위한 보조를맞출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한은이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유가증권, 즉 국공채를 금융시장에서 구매해서 시중통화량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한은은 매년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시장에 유통하고 있는데, 이를 매수하면 그만큼 돈이 시중으로 흘러들어 가게 된다. 1월말 기준으로 시중에 있는 통화안정증권의 잔액은 164조7천300억원에 달한다.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있다. 지급준비율이란 한은이 시중은행으로하여금 일정 비율의 잔고를 유지하게 해 은행대출을 통한 시중의 통화량 증감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은행은 그만큼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시중에 돈을 유통할 수 있다.
한은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내리거나, 총액한도대출 등 특정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 역시 검토 대상이다.
임 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에 대한 시중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늘려 특정부문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있으니 특정 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가 최근 시중은행장들과 가진 금융협의회에서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제도(바꿔드림론)'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은은 작년 하반기에 정부와 함께 총 1조 5천억원 한도로 신용등급 6∼10등급,연소득 4천5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가운데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받은 사람을대상으로 전환대출제도를 시행했다. 당초 한은은 매달 2천500명의 영세자영업자가 250억원씩 이용해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간 이용실적이 총 4천325건, 404억원에 그칠 정도로 저조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나 지급준비율, 통화안정채권 발행은 무차별적인 수단인 만큼 특정 부문에 돈을 풀려면 총액한도대출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문제는 총액한도대출을 늘리더라도 특정부분에만 통화량이 공급돼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등 주택경기를 살리려면 결국 금리 인하카드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이번 주에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나오면 효과극대화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계속 제기될 것"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내달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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